지적 재산권 침해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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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msung Galaxy Store에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리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리뷰 진행을 위해 판매자의 애플리케이션 및 등록 정보를 제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

용어설명:

    • ‘판매자’는 Seller Portal에 유료 및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회사 또는 법인을 나타냅니다.

    • ‘애플리케이션’은 갤럭시 스토어에 게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.‘

    • ‘콘텐츠’는 아래와 같습니다 :

        a)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것 (시각적 및 오디오 적 수단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)

        b)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것

        콘텐츠에는 이름, 서명, 페르소나 요소, 이미지, 초상화, 기호, 휘장, 텍스트, 소리, 음악, 프로그램 및 브랜드 식별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,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(예: 로고, 폰트, 스타일 및 색깔 등).

    • ‘IP권한’ 은 저작권, 상표권, 서비스 마크 및 홍보권에 근거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의미합니다.


콘텐츠 및 등록 정보는(바이너리 파일, 설명, 이미지 및 Seller Portal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시 입력한 태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)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:

      • 체크리스트 문서의 요구사항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 배포 가이드의 요구사항 및 갤럭시 스토어 이용약관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 판매 국에 상관없이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, 범용 저작권 협약 및 지적 재산권에 적용되는 기타 모든 국제 계약에 서명합니다.

      • IP 권한은 판매자가 거주하고 있고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에서 부과됩니다.


판매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및 등록정보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면 References를 확인하십시오.


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합니다:

      • 바이너리 파일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.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에는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.



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

다음의 콘텐츠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은 승인되지 않습니다.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 배포 가이드에 지정된 콘텐츠 및 광고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의 목적, 기능 또는 가치에서 사용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콘텐츠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자가 삼성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콘텐츠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용어 ’비트코인’



라이선스 계약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

다음의 콘텐츠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은 라이선스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습니다.

개인

      • 사람이나 유명인의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 (예: 이름, 서명, 모양, 브랜드 식별자, 가족 문장, 문장, 페르소나 요소, 예술작품, 문학작품 등)

      • 일반적으로, 사후 70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기관

      • 퍼블릭 도메인에 없는 공공 및 개인 기관 콘텐츠 (예: 정부 및 비정부 단체 및 관공서, 군사 조직 및 대학의 이름, 로고 및 휘장 등)

      • 문장 및 다른 브랜드 식별자

회사

      • 삼성, 시계 제조업체 및 기타 회사의 브랜드 식별자

      • 삼성, 시계 제조업체 및 기타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

스포츠 및 미디어

      •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콘텐츠 (예: 이름, 로고, 디자인, 색깔 등)

      •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 콘텐츠 (예: FIFA, 월드컵 및 올림픽 명, 로고, 디자인, 색깔 등)

      • 스포츠 선수 콘텐츠 (예: 이름, 서명, 모양 그리고 페르소나 요소 등)

      • 영화, TV 쇼, 게임 가이드 그리고 팬이 만든 콘텐츠 (예: 이름 그리고 이미지 등)

      • 미디어 유명인 콘텐츠 (예: 이름, 서명, 모양 그리고 페르소나 요소 등)

제품

      • 회사 브랜드 식별자를 나타내는 제품 (예: 자동차, 오토바이, 카메라, 핸드백 등)

건축물

      • IP권한이 있는 민간자금 지원 건물 (예: 두바이 크릭타워, 불켜진 에펠탑 등)

갤럭시 스토어 배지 태그

      • 타인의 상표, 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욕설, 외설적인 내용 등 사회 관념상 부적절한 내용의 태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 자세한 배지 사용 정책은 Seller Porta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조 (예: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제목과 설명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명)

      • Peer-to-Peer (P2P) 애플리케이션

      • 스톡이미지 웹사이트 또는 회사의 이미지들

      • 최근에 촬영 된 작품과 그 작품을 기반으로 한 창조물



증빙자료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Seller Portal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증빙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, 다음의 콘텐츠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은 승인되지 않습니다.

      • 애플리케이션 또는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가 삼성과 관계가 있거나 이를 보증함을 암시하는 콘텐츠에는 관계 또는 보증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. (예: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수상자)

      • 일반적이지 않은 퍼블릭 도메인 컨텐츠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.



References

https://helpx.adobe.com/kr/stock/contributor/help/known-image-restrictions.html
https://en.m.wikipedia.org/wiki/Generic_trademark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Universal_Copyright_Convention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Berne_Convention
http://wiki.gettyimages.com/
https://www.wipo.int/branddb/en/index.jsp#
https://www.nolo.com/legal-encyclopedia/copyright-architectural-photos.html